12년, 8년, 10년 그리고 2천만원.
어린 여자 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해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산 짐승 조두순, 소풍을 보내달라는 아이를 골프채로 몇시간씩 때려 16개의 갈비뼈를 부숴놓고도 멍을 숨기려고 뜨거운 물에 담궈 살해한 울산 계모 사건, 수년간 소금밥을 먹여 아이를 살해 소금밥 살인 계모 사건,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장애인 학교 성폭행 사건. 각 사건의 판결은 12년, 8년, 10년, 2천만원이었다.
잔인하게 자신의 자녀를 살인했음에도 8년~10년이면, 아무렇지 않게 세상에 나와 버젓이 잘 사는, 너무 잔인해서 상상조차할 수 없는 성폭행을 저질렀음에도 12년, 고작 2천만원이면 해결된다.
아마도 이들이 갖고있는 현재의 공통된 생각은 아마 '재수가 없어서'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살인과 성폭행에 너무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살인과 성폭행은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형량이 낮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살인은 최소 15년이상, 계획된 살인은 25년 이상이라고 한다. 성폭행범은 특히 대상이 어린 아이면, 더 가중처벌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살인과 성폭행이 적은 걸까? 그래서 이렇게 형량이 낮은 걸까? 술만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여주고, 성폭행의 경우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하면 아예 집행유예가 50%가 넘는다고 한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소식이 들리면, 두아이의 아빠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든다. 과연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교도소에 보내는 것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앞으로 착하게 살라는 차원에서 보내는 걸텐데...
이런 짐승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문제다. 조두순의 경우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12년 밖에 받지 않았다. 울산 계모는 고작 8년이다. 수년간 폭행하고 살해한 대가가 고작 그거다. 그 계모는 출소하면 여전히 40살이다. 또 누군가를 폭행하고 살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겠지만 흉터는 평생가는 법이다.
정말 좋은 판결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그 판결을 두려워해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제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한 살인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공감가는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도가니의 2천만원은 도대체 뭐냐? 그것도 관련자 대부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판사들은 법대로 판결을 내린다고 하지만 제발 그 판결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서 내려주길 바란다.
어린 여자 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해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산 짐승 조두순, 소풍을 보내달라는 아이를 골프채로 몇시간씩 때려 16개의 갈비뼈를 부숴놓고도 멍을 숨기려고 뜨거운 물에 담궈 살해한 울산 계모 사건, 수년간 소금밥을 먹여 아이를 살해 소금밥 살인 계모 사건,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장애인 학교 성폭행 사건. 각 사건의 판결은 12년, 8년, 10년, 2천만원이었다.
잔인하게 자신의 자녀를 살인했음에도 8년~10년이면, 아무렇지 않게 세상에 나와 버젓이 잘 사는, 너무 잔인해서 상상조차할 수 없는 성폭행을 저질렀음에도 12년, 고작 2천만원이면 해결된다.
아마도 이들이 갖고있는 현재의 공통된 생각은 아마 '재수가 없어서'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살인과 성폭행에 너무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살인과 성폭행은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형량이 낮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살인은 최소 15년이상, 계획된 살인은 25년 이상이라고 한다. 성폭행범은 특히 대상이 어린 아이면, 더 가중처벌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살인과 성폭행이 적은 걸까? 그래서 이렇게 형량이 낮은 걸까? 술만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여주고, 성폭행의 경우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하면 아예 집행유예가 50%가 넘는다고 한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소식이 들리면, 두아이의 아빠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든다. 과연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교도소에 보내는 것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앞으로 착하게 살라는 차원에서 보내는 걸텐데...
이런 짐승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문제다. 조두순의 경우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12년 밖에 받지 않았다. 울산 계모는 고작 8년이다. 수년간 폭행하고 살해한 대가가 고작 그거다. 그 계모는 출소하면 여전히 40살이다. 또 누군가를 폭행하고 살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겠지만 흉터는 평생가는 법이다.
정말 좋은 판결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그 판결을 두려워해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제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한 살인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공감가는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도가니의 2천만원은 도대체 뭐냐? 그것도 관련자 대부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판사들은 법대로 판결을 내린다고 하지만 제발 그 판결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서 내려주길 바란다.